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2. 선고 2015나20322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
3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4다15996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〉[공2015하,1877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14년
2013년
2012년
10. 대법원 2012. 12. 26. 선고 2010다86815 판결
[투자금반환][미간행]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12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1다256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129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2009년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1. 20.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
[투자금반환등][미간행]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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